김용민 의원 “집행 가능성 검토 부족해 난방비 참사”
정부가 올 초 난방비 대란 당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1800억원 증액했으나 이 중 1200억원 가량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난방비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수는 115만 가구, 발급 가구수는 동·하절기 평균 112만 가구로 발급률은 97%인데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당초 편성된 3904억원 가운데 2646억원(6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258억원의 예산이 소진되지 않고 남은 것인데, 김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바우처 예산이 이토록 많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증액된 단가만큼 제대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동절기 바우처 대상자는 87만 가구, 단가는 11만 8000원이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통해 대상자는 117만 가구로, 단가는 13만 2000원으로 늘면서 총 사업비가 2034억원으로 1차 증액됐다. 이어 7월 고물가 민생안정대책에서 단가가 14만 5000원으로 2차 인상됐고 올 초 설 민생대책을 통해 다시 15만 2000원, 총 사업비는 2116억원으로 증가됐다.
이후 설 명절이 지나고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면서 중산층까지 부담을 겪게 되자 야당은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117만 가구 대상으로 단가를 다시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올렸고 이에 따라 총 사업비도 3904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1000억원의 예비비까지 투입해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최초 1126억원에서 3904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집행 내역을 보면 수급자들은 증액 단가 30만 4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9만 6000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한도만 늘리고 제대로 된 집행 가능성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만약 야당 주장대로 올 초 증액된 1800억원의 예산을 기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했다면 무더기로 예산이 남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난방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