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줄줄이 하락 속 2단계 오른 서부 유일 ‘A’
재무 위험 높은 9곳 임원 및 1·2직급 성과급 삭감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울상을 지었다. 한국전력은 역대 최저 등급을 받았고 발전자회사는 유일하게 2단계가 오른 서부발전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부가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 가운데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공기관은 등급이 줄줄이 떨어지며, 희비가 갈렸다.
주요 기관별 성적표를 보면 우선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떠안으며, 사상 최대 영업 손실을 낸 한전은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D(미흡)등급을 기록했다. 한전이 D등급을 받은 것은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D등급에 랭크된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에너지 공공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발전자회사도 된서리를 맞았다. 5개 화력발전사 최초로 3년 연속(2019~2021) A(우수)등급을 받았던 남동발전은 이번에 한 계단 내려앉았고 전년도 평가에서 총 130개 기관 중 유일하게 S(탁월)등급에 이름을 올렸던 동서발전은 B(양호)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나란히 A등급을 받았던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 2단계 하락한 C(보통)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서부발전은 C등급에서 2단계 상향된 A등급을 받으며, 에너지 공공기관 중 최고 순위의 영예를 안았다. 2020~2021년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29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년에 이어 B등급을 받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던 에너지공단은 2021년 B등급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1단계 떨어진 C등급을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 외 기관들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가스기술공사(1↑), 석유공사(1↑),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석유관리원(2↑), 원자력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1↑), 전력거래소(1↑),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은 B등급에 포진했다.
석탄공사(1↑)와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1↓), 지역난방공사(2↓), 한전KDN(1↓) 등 5개 기관은 C등급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평가 후속조치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권기영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한 곳인 석탄공사는 원경환 사장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성과급과 관련해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이 공운위로부터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 받았다.
2021∼202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손실 폭 증가 또는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석탄공사와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의 경우 임원은 전액, 1~2직급 직원은 50% 각각 삭감된다. D등급 한전은 성과급 지급 대상(C등급 이상)에서 제외됐다.
또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한수원과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6곳은 임원 50%, 1~2급 직원 25% 삭감 조치된다. 가스기술공사와 광해공업공단은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에 해당돼 임원 성과급 100% 자율반납을 권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