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모델·금융 조달·제도 개선 등 3대 과제 논의
정부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과정에서 산업단지 태양광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 모델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산업계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산단 태양광은 공장이나 창고 지붕, 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미 개발된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부지 확보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체 밀집 지역 특성상 송전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 전력계통에 주는 부담도 적다. 또 신속한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통해 RE100 대응, ESG 기업경쟁력 강화,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고효율·고출력 제품 혁신과 시공력 향상 등을 통한 발전량 증대와 신규 산단 조성 등을 고려했을 때 2030년 기준 산단 태양광의 보급 잠재량은 57GW에 달하는 예상되며,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0GW가 현실적인 보급 목표로 분석되고 있다. 산단 태양광 40GW 보급 시 △연간 2417만t 온실가스 감축 △소나무 36억 7748만 그루 식재 △월 1212만 가구 이용 가능 전기 공급 △82만 4000여명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최적 입지와 긍정적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산단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대구 1.5GW, 경북 2.5GW 등 4GW 규모 지자체 주도 사업 추진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전국 산단에 설치된 태양광은 1.1GW 규모에 불과하다.
산단 기업주 입장에서는 수익적 측면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제1 금융권 지상권 설정과 각종 규제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구조 보강과 인허가 기간 장기화, 자기자본비율 20% 상향 등으로 인한 금융 조달 어려움 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망 산단 태양광 사업 모델 개발, 원활한 금융 조달 방안, 제도적 필요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한국동서발전은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지붕을 임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솔루션 컨설팅’을 통해 산단 태양광 사업 모델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경상북도와 협력해 지붕 임대, 기업의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지원, 자가용 발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 기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은 금융 조달을 맡고 있는 대구 스마트산단 태양광 사업이 노후 지붕 현대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입주 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신용도나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입주기업이 금융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 대출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산단 태양광 보급 확대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금융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자체 운영 중인 ‘지붕 태양광 사업 투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건설·운영 및 채권보전 방안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기보는 정부 출연으로 운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보증사업을 소개하면서 입주기업 이전·폐업 시 발전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사업 위험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태양광 사업의 법적인 근거와 그간의 제도개선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전국 15개 주요 산단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전력수요가 높은 산업단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 확대가 중요한 만큼 오늘 제기된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올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사업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소비 이행과 산단 지붕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1000억원 규모의 산단 태양광 지원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을 공고했다. 신청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