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확대…절약시설 투자 공제율 3%→10%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을 위해 관련 설비 투자와 에너지 진단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필수라고 보고 △효율혁신 투자 확대 지원 대폭 강화 △효율혁신 생태계 구축 △효율혁신 제도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을 파악하는 에너지 진단사업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 대규모 설비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은 교체 비용 융자와 보조금 등을 통해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全)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EEP+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도 확대하고 효율 기준도 강화한다. 또 국내 에너지 소비의 47.2%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 효율혁신을 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 활성화 등 관련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내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중소･중견기업은 75%, 대기업은 50%의 가속 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 평균 금액과 비교해 내년 투자가 확대된 부분은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관련 데이터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효율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