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맞춰야…본인 소임 여기까지”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임춘택 13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안팎의 사퇴 압박 속에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에경연은 이날 임 원장이 사의를 공식 표명해 절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임 원장은 올해 말 사임하게 된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까지였다.
임 원장은 전날 개인 블로그 ‘청운산장’에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임에 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는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오랜 지론”이라며 “미국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수천 명의 공직자를 자유롭게 임면(임명과 해임)할 수 있어야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말단까지 잘 작동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엽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운영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기관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G7에 초청되는 선진국답게 이제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공공기관장 임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인은 이번 정부 초기에 공운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다행히 올해 7월부터 여야 의원들이 공운법 개정에 나서 최근 상설협의체가 구성됐다. 공운법 개정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국회에도 약속한 만큼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소임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새해에는 현 정부와 정책적으로 깊이 호흡할 수 있는 분이 새 원장으로 오길 희망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잘 조화시키는데 연구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들이 계속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 원장은 1963년생으로 제20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이후 KAIST 교수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로 근무했다.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를 담당했고 2018년 6월 4대 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 선임돼 3년 임기를 마쳤다. 또 지난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에너지혁신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에는 국제전기전자학회 석학회원(IEEE Fellow)으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