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력수첩’→‘경력카드’ 개정 추진 법안 발의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25일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후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지만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신 의원은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 수단 지참 효율화 증대와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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