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고위 퇴직자 중심…산업부와 교감설
과거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행정소송도 기각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 퇴직자들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미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회원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전기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고위 퇴직자와 일부 대행업체 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한 ‘한국전기안전협회(가칭)’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데 이어 산업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협회 측은 올해 4월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기안전관리업계의 권익 향상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단법인 설립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기술인협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업무 중복과 유사단체 난립 등이 우려된다며, 동일한 성격의 사단법인 설립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전기기술인협회는 우선 전기안전협회의 업계 대표성 부재를 지적했다. 전기안전관리 업계 90% 이상이 설립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출범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사단체 난립 및 업역별 조정기능 상실로 정책 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상주·대행·설계·감리 등 다양한 업역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안전 분야가 독립 법인화 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제3의 법인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각종 현안에 대한 업역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기기술인협회는 또 산하에 전기안전관리 ‘상주협의회’와 ‘대행협의회가’가 존재해 별도의 사단법인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행업계의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동일한 명칭으로 사단법인 만들려고 했으나 설립 목적과 회원 구성, 사업 내용 등이 전기기술인협회와 유사해 불허 처분 및 행정소송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업체가 중심이 돼 2009년 지식경제부에 (가칭)한국전기안전협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듬 해인 2010년 1월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신청인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2011년 3월 이를 기각했다. 이 문제는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이 2012년 1월 기각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이후 잠잠하던 대행업계 사단법인화 추진 움직임은 2017년에 되살아났다. 당시 일부 업체는 대행업계 91.3%에 해당하는 939개사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9월 대한전기안전관리협회(가칭)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그 해 10월 불허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이 같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허가 승인이 쉽사리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기안전협회 소속 회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고위 퇴직자들이 산업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 냈고 정식 출범 후 정부 위탁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창립 제58주년 기념식에서 전기안전협회 설립 비호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안전협회 사단법인 설립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8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9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현재 4만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이번 주 5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서명에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기감리협의회 △한국전기설계협의회 등 전기산업 협·단체도 참여하며 힘을 실었다.
전기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전기안전협회가 산업부에 설립 허가 신청을 내면 집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전기계의 불필요한 분열을 방지하고 유사단체 난립 방지라는 정책 기조에 맞게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반려 처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