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양광 발전 가로막는 3대 걸림돌 신속하게 제거해야
상태바
[기고] 태양광 발전 가로막는 3대 걸림돌 신속하게 제거해야
  • 전기에너지뉴스
  • 승인 2021.07.0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태양광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계속 큰 폭으로 성장하던 기세가 꺾였다. 성장가도를 달리다 어느 순간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2016년 910MW에서 2020년 4126MW로 4.5배 정도 성장하며 다른 에너지원의 부러움을 샀던 건 이제 지나간 추억일 뿐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신규 발전소 인허가 건수가 작년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건수뿐만 아니라 규모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4GW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3.5GW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2년 태양광 시장은 2GW 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 활화산처럼 솟구치던 기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태양광 발전을 가로막는 3대 걸림돌 때문이다.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정쟁화와 왜곡보도, 이격거리 규제, REC 수급불균형은 태양광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첫째,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정쟁화와 왜곡보도(가짜뉴스)는 태양광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특정세력의 당리당략과 이익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원전을 위해 탈원전 프레임을 씌워 태양광을 공격하는 것은 정쟁화의 표본이다. 틈만 나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지속성을 띄고 있다. 태양광은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중금속 덩어리라는 류의 기사는 작년 초반까지 유행했던 왜곡보도의 전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다양한 변종 생성능력을 갖추고 아직도 감염력이 꽤 높다.

정쟁화는 국민들이 태양광에너지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게 하고, 왜곡보도는 국민들의 인식구조를 비틀어버린다. 정쟁화와 왜곡보도 국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긴다. 태양광 발전을 가로막는 건 물론이다. 정쟁화와 왜곡보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전진과 역사의 진보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음험한 덫이다.

둘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을 옥죄는 족쇄다.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다. 건물, 베란다, 옥상 등에도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을 왜 정작 도로에서 떨어져 설치해야 하는지, 왜 주택에서 떨어져 설치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 2020년 6월 현재 124개 기초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나 부산시 등 대도시 안에 있는 ‘구’단위 기초 지자체를 빼면 이격거리 조례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 규제하는 거리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화순군은 200m인데 인접한 보성군은 500m이고, 그 옆에 있는 장흥군은 1000m이다.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에서는 가능한데, 바로 붙어 있는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고무줄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지자체는 없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닐 수 없다.

이격거리 규제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의 표본으로 행정비용은 증가시키고 보급의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떠안는 형국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해도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합법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태양광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보급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무원칙 무기준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입지규제’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이격거리 표준안(태양광 표준조례)이라도 만들어주기 바란다.

셋째, REC 수급불균형은 정부 정책 신뢰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REC가 급락을 계속하고 있다. 10만원 대 중반이던 REC 가격이 3만원 대로 떨어진 상태에 패닉상태다. 최근 REC는 2만원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리드패리티로 가는 연착륙이 아니라 불시착 수준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믿고 태양광 보급에 나선 수많은 사업자들이 아우성이다. 정부가 장기고정가격 상반기 구매물량을 상당히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REC 수급균형이 무너져있기 때문이다.

REC 의무공급비율을 현행 9%에서 13% 정도로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해법의 핵심이다. 정부가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도 아닌 부생수소에 재생에너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정책은 신속히 폐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가뜩이나 REC가 부족한데, 재생에너지가 아닌 곳에 REC를 공급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태양광을 옥죄는 3가지 족쇄가 풀리고 다시 태양광이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 대한민국을 향해 나래를 펴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