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지난 36년여간 이어져왔던 발전용 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논란의 종식을 알렸다.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한강수력본부에서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을 통해서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 4월 1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 간에 체결된 ‘한강수계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 협약에 따라 그동안 전력 생산 용도로만 사용돼왔던 한강수계 화천댐과 팔당댐은 기후변화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과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물 관리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다목적 댐으로 전환됐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방류돼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생‧공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에 불과해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 부처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수원의 협약을 통해 발전용 댐 관리개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발전용 댐과 다목적 댐 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수원은 운영계획에 따른 용수공급 및 수문 방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년간 화천댐과 팔당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용수 공급량과 홍수 조절 효과 등을 분석키로 했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발전용 댐으로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1944년 준공 후 발전용으로 운영되던 화천댐은 평상시에도 다목적으로 운영방식이 바뀐다. 발전용 댐 하류 하천의 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댐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시에는 저류를 통해 홍수를 조절한다. 발전용으로만 운영하던 댐의 수위를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어 가뭄 시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북한강의 화천댐을 남한강의 충주댐과 연계 운영할 경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댐 등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 용량은 6.3억㎥로 북한강 33억 9000만㎥에 비해 적어 홍수 시 화천댐을 활용할 경우 충주댐 수위를 낮춰 운영할 수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발전용 댐을 다목적 활용함과 동시에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다는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강홍수통제소와 함께 용수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뒤 “강원도에서 수자원을 빌려서 쓰고 있는 만큼 수력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어 “단순하게 물 관리를 넘어 70년간 수력발전소 건설하고 운영·관리해온 점을 토대로 해 해외 수력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한수원 본사는 경주에 있지만 수력발전 관련 모든 것은 춘천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석탄과 수력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기여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땅의 면적 줄어들고 환경 및 수질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며 “한수원이 앞으로 수력발전과 관련한 강원도민의 복잡한 정서를 치유해주겠다고 약속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물 관리 필요성을 가뭄과 홍수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은 수력발전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6년 논쟁 끝…통합 물 관리 위한 출발점에 서다

이날 선포식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이유로 한수원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용 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던 갈등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은 한전(2001년 한수원 분사)에 팔당댐 관리권을 수공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전은 수공이 운영하는 발전설비들 자사로 일원화하고 용수부문의 댐 관리는 수공이 맡을 것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행 체제가 유지됐다.

이후 5년 뒤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공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년 후 댐 관리원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총리실이 용수공급 증대 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한 것. 하지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공의 용역 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능을 수공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민영화가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교통부는 1년 뒤 댐 관리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공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공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시 4억 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물 관리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났다.

한 동안 잠잠했던 댐 관리 일원화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점화됐다.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가뭄·홍수 등에 물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화천·청평·팔당 등 10개 발전용 댐의 관리를 수공에 위탁·운영토록 하면서다.

수공은 발전용 댐의 경우 전력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홍수·가뭄 등의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자사가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발전용 댐을 운영하면서 이미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 아래 홍수·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정부는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 논란을 끝내기 위한 해법 마련에 몰두했고 마침내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