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도시형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손잡고 ‘그린뉴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 제로에너지건물 확대 등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그린 일자리 창출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서울시청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형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축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건물 도입·확산 △에너지다소비 건물 관리 강화 △기존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서울시 태양광실증단지 운영 참여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 신산업 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서울시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 중 상징성 높은 건물을 선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가이드라인 제시, 경제성 분석, 최적 건축비 산출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분야로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산한다.
또 2018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대학, 병원, 백화점 등 470여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원단위(건물 바닥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수준을 평가해 미흡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EERS(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LED,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변압기 등 민간건물의 고효율 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가 구축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에 참여, 관련 기업에서 개발 중인 태양광 제품의 효율 등을 성능 검증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해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촉진에도 나선다.
양 기관은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협력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절감 요청 알림을 보내고 미션에 참여하게 하는 ‘주민 DR(Demand Response)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건물과 민간 건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를 시행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물부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전용 태양광시설에만 지원하던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서울형 FIT)를 적정 발전량 계측시설을 갖춘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태양광 발전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책, 민간 지원책 등을 적극 발굴해 연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주요 방안인 그린 뉴딜 정책이 서울의 선진 사례와 보완책 등을 통해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그린뉴딜 시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넷 제로(NET ZERO)’에 기여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 산업 분야와 태양광 등 신재생 산업분야를 병행·결합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서울시 방역모델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됐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환경 표준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공단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물의 혁신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사업 등 에너지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세계 도시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 위에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다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